반도체 인재를 데려가는 시대, 기업전문변호사는 무엇을 보는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변리사 유연입니다.

떠나는 직원을 붙잡는 회사의 마음은, 헤어지자는 연인을 붙잡는 것과 묘하게 닮았습니다. "네가 아는 걸 전부 가져가 버리면 어떡해." 붙잡는 쪽은 절박하고, 떠나는 쪽은 이미 마음이 콩밭에 가 있죠. 문제는, 그 '아는 것'이 그냥 실력인지 회사의 비밀인지에 따라 법의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실력은 붙잡을 수 없지만, 비밀은 붙잡을 수 있거든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이 주제 앞에서 늘 마음이 반반으로 갈립니다. 특허법인에서 반도체 특허를 오래 다뤄오다 보니, 양쪽 마음이 다 보이거든요. 한쪽에는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떠나는 엔지니어가 있고("저도 제 값 받고 싶다는데요"), 다른 한쪽에는 수십 년·천문학적 연구비로 쌓은 기술이 하루아침에 샐까 밤잠 못 이루는 회사가 있습니다("저거 만드는 데 우리가 얼마를 부었는데요"). 둘 다 틀린 말이 아니라서 더 어렵습니다.

최근 수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출신 인력의 기술 유출 사건이 여러 차례 적발됐습니다. 일부는 해외 기업으로의 이직 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문제 되어,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들을, 뉴스 댓글창의 감정이 아니라 변호사의 돋보기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정으로 읽으면 시원한데, 법으로 읽으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지키는 건 시원함이 아니라 정확함이더라고요.

들어가며 — "적대적 인력 빼가기"라는 프레임부터 내려놓겠습니다

먼저 표현을 하나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중국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를 적대적으로 빼간다"고들 하십니다. 그러나 법률가로서 저는 이 단정에 조심스럽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습니다"라고 하면 다들 김이 새 하시는데, 직업이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결론 내리는 순간 사실이 미끄러지거든요.

핵심 인재 확보 경쟁을 벌이는 것은 중국만이 아닙니다. 미국·대만·일본의 반도체 기업들도 고액 연봉을 앞세워 세계의 인재를 데려갑니다. 스카우트 시장은 국경 없는 프리미어리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사실에 가까운 표현은 이것입니다.

"고액 연봉을 앞세운 글로벌 반도체 인재 확보 경쟁, 그리고 그 경쟁이 넘지 말아야 할 기술보호의 법적 경계."

특정 국가 전체를 겨누면 감정은 시원하지만, 사건은 흐려집니다. 법이 다투는 것은 국적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그 엔지니어가 '가져간 것'이 무엇이었는지 — 그 하나가 모든 것을 가릅니다. 여권 색깔이 아니라, 캐리어 안에 무엇을 넣었느냐가 재판의 전부입니다.

기술과 노하우도 결국은 '무형자산'입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엄연히 값이 매겨지고 미래에 현금흐름을 낳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격적인 연봉 제안을 볼 때마다 재무제표를 겹쳐 봅니다. 해외 기업이 어떤 엔지니어에게 어마어마한 연봉을 부른다면, 그건 인심이 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릿속 기술이 낳을 미래 가치를 미리 '선지급'하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인재 영입과 기술 유출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의 이름이 바로 '영업비밀'입니다.

PART 1. 첫 번째 갈림길 — '영업비밀'인가, '일반적 업무경험'인가

이 사건들의 8할은 여기서 결판납니다. 나머지 2할은 여기서 진 사람이 억울해하는 시간이고요.

직원이 회사에서 일하며 쌓은 '일반적인 지식·숙련·경험'은, 퇴직 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막으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실력은 몸에 붙어 있어서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요리한 셰프의 손맛과 감각은 식당을 떠날 때 두고 나오라고 할 수 없죠. 사람의 머릿속 실력 그 자체는 회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의 '영업비밀'은 다릅니다. 손맛은 셰프의 것이지만, 금고에 넣고 잠가둔 '비밀 레시피 문서'는 식당 것이거든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을 세 가지 요건으로 정의합니다.

· 비공지성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동네방네 다 아는 건 비밀이 아니죠)

· 경제적 유용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돈이 되는 정보일 것)

· 비밀관리성 —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을 것 (실제로 자물쇠를 채워뒀을 것)

여기서 실무의 핵심은 세 번째, '비밀관리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목에서 회사들에게 종종 미움을 삽니다. 아무리 귀한 기술이라도 회사가 그것을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법정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접근권한도 없고, 보안표시도 없고, 탕비실 냉장고처럼 아무나 열어보던 자료라면 — 냉정하게 말해 그건 회사 잘못이지 유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잔 집이, 도둑만 탓하기는 어렵거든요. 법정에서 판사님이 가장 먼저 묻는 것도 결국 "그래서, 잠가는 두셨습니까?"입니다.

▶ 그래서 첫 질문은 늘 이것입니다. "가져간 것이 그 사람의 실력인가, 회사가 잠가두고 관리하던 비밀인가."

PART 2. 두 번째 갈림길 — '국가핵심기술'이면 차원이 달라진다

두 번째 관문은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같은 '비밀'이라도 급이 나뉩니다. 회삿돈이 든 금고가 있고, 나라 곳간이 든 금고가 있죠. 반도체의 특정 공정기술처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 등기우편이 갑자기 외교 행낭이 되는 셈입니다.

· 해외 이전·수출에 정부의 승인·심사 등 엄격한 제한이 걸립니다.

· 이를 위반해 해외로 유출하면, 일반 영업비밀 침해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최근 입법 흐름은 처벌을 계속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간첩'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루자는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같은 '기술 유출'이라도, 그 대상이 국가핵심기술이냐 아니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몇 배로 달라집니다. 짐 무게가 달라지면 통관 절차도, 걸렸을 때의 벌칙도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다른 건 제쳐두고서라도 반드시 이 지정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여기서 판이 갈리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PART 3. 세 번째 갈림길 — '경업금지약정'은 어디까지 유효한가

떠나는 사람을 잡는 마지막 계약이 경업금지(전직금지)약정입니다.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쟁사에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서죠. 그런데 여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도장을 찍었다고, 그 약정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서명했다고 다 되는 거면 세상에 변호사가 이렇게 많을 리가 없습니다.

법원은 이 약정의 효력을 다음 요소를 종합해 꽤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영업비밀 등)이 실제로 있는가

· 제한의 기간·지역·대상 직종이 과도하지 않은가

· 근로자에게 그 제한에 상응하는 '대가(보상)'가 주어졌는가

·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가

핵심은 균형입니다. 법원은 이 약정을 저울에 올립니다. 한쪽 접시엔 회사의 비밀을 지킬 이익, 다른 쪽 접시엔 개인이 자기 실력으로 먹고살 자유. 이 저울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면 약정은 힘을 잃습니다. 특히 세 번째, '대가'가 중요합니다. 아무 보상도 쥐여주지 않고, 기간도 지역도 무한정 "평생 이 바닥 근처에 얼씬도 말라"는 식의 약정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별하면서 위자료 한 푼 없이 "너 앞으로 연애도 하지 마"라는 각서를 받아둔 격이라, 법이 그대로 인정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서약서를 받는 그 순간부터 '유효하게' 설계해야 하고, 위반이 임박하면 전직금지가처분으로 신속히 대응합니다.

PART 4. 진짜 승부처 — 사고 '전'의 내부통제

여기까지가 사고가 터진 뒤의 이야기라면, 진짜 승부는 그 전에 이미 갈립니다. 제가 기업에 늘, 잔소리처럼 강조하는 지점입니다.

앞서 영업비밀의 세 요건 중 '비밀관리성'을 말씀드렸죠. 이게 왜 무서운 요건이냐면, 사건이 터진 그날이 아니라 '평소'를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그동안 기술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훗날 법정에서 그 기술이 '보호받는 영업비밀'로 인정될지를 결정합니다. 즉 내부통제는 평소엔 예방주사이고, 분쟁이 터지면 그대로 '증거'로 변신합니다. 소화기와 CCTV를 한 몸에 갖춘 셈이죠.

· 기술자료 접근권한 관리 — 누가, 어디까지, 언제 접근했는가의 로그

· 문서·데이터의 비밀등급 표시와 반출 통제

· 정기 보안교육과 비밀유지·경업금지 서약의 정비

· 퇴직 절차 — 반납 확인, 접근권 즉시 회수, 필요 시 디지털 포렌식

이 시스템이 촘촘한 회사는, 유출이 발생해도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잠가서 관리했습니다"라는 증거를 손에 쥐고 싸웁니다. 반대로 이 시스템이 허술한 회사는,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법정에서 할 말을 잃습니다. 억울함은 증거가 아니거든요. 기술은 새어 나간 뒤가 아니라, 관리하지 못한 그 순간에 이미 자산가치를 잃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지금 우리 회사가 자문할 다섯 가지

저장해 두셨다가, 핵심 인력이 떠날 때·새 인력을 받을 때 한 번씩 짚어보십시오. 캡처해 두시면 딱 좋습니다.

1. 우리의 핵심기술은 영업비밀 3요건(특히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2. 그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었는가.

3. 경업금지·비밀유지 서약서가 '유효하게' 설계돼 있는가 — 기간·범위·대가의 균형이 맞는가.

4. 접근권한 로그와 반출 기록이 남아, 분쟁 시 '증거'로 쓸 수 있는가.

5. 새로 영입한 인재가 前 직장의 영업비밀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있는가. (데려온 기술이 오히려 우리 회사를 피고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5번을 잊지 마십시오. 인재를 빼앗기는 것만 리스크가 아닙니다. 남의 회사 비밀을 품에 안고 온 인재는, 반가운 선물이 아니라 배송된 시한폭탄일 수 있습니다. 그 폭탄이 터지면 우리 회사가 소송의 피고석에 앉습니다. 좋은 사람 모셔왔다가 남의 소송까지 함께 딸려 오는 일, 생각보다 흔합니다.

마치며 — 지켜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경계선'입니다

인재는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도, 막아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실력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손맛을 두고 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온 기술, 나라가 핵심으로 지정한 기술은 다릅니다. 실력은 데려가되 금고는 두고 가야 합니다. 이 '경계선'을 함께 살피는 일이 기업전문변호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재판정의 뜨거운 공방이 아니라, 평소의 접근권한 대장과 서약서 한 장에서 이미 조용히 그어져 있습니다.

특정 국가를 탓하는 데 쓸 에너지가 있다면, 그 절반만 떼어 우리 회사의 경계선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화내는 것보다 확인하는 편이, 덜 시원하지만 훨씬 확실하게 기술을 지킵니다.

작성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 본 글은 공개된 사실과 일반적 법리에 기초한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이며, 특정 사건·특정인의 위법을 단정하거나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