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도면·명세서·소스코드를 직접 해독해야 결론이 갈리는 분쟁을 다룹니다. 각 분야 아래에 실제 수행사건을 함께 두었습니다.
특허 분쟁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무효·권리범위확인 심판과 심결취소소송.
청구항을 구성요소로 나누고 상대 제품·방법과 하나씩 대비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도면과 명세서, 필요하면 소스코드까지 직접 읽어 침해 여부와 무효 사유를 함께 봅니다. 반도체 설계·디스플레이·통신·결제 분야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04 특허 분쟁 — 소송 · 심판
-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기술 특허침해금지 소송
- 자율주행 조향각 계산 기술 특허침해금지 소송▸ 1심 기각 · 항소기각
- 방독면 정화통 및 흡입구조 특허침해금지 소송,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 반도체 제조설비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 반도체 제조용 부품 특허침해금지 소송
- 디스플레이 제조설비 특허등록무효심판, 정정심판 및 관련 심결취소소송
외 23건 — 수행사건에서 보기
특허 자문 · 회피설계
침해 여부 검토, 무효화 자료 조사, 회피설계, 라이선스와 담보 설정.
분쟁이 열리기 전에 답을 내는 일입니다. 선행기술을 찾아 무효 가능성을 보고, 청구항 대비로 침해 가능성을 가늠하고, 설계를 어떻게 바꾸면 벗어나는지까지 씁니다. 해외 특허 분석과 국내외 라이선스·양도담보 절차 자문을 포함합니다.
05 특허 자문
- 개인정보 통합활용 시스템 특허침해금지 소송 및 특허분쟁 자문
- 반도체 설계기술 다수 특허의 미국 특허침해 여부 및 무효화 자료 자문
- 레이저 필름접합장치 특허침해 여부 및 회피설계 자문
- 골프장 예약 앱 특허침해 여부 자문
- 해양폐기물 수거업 특허침해 여부 및 회피가능성 자문
- 연속혈당측정장치 해외 특허분석 및 침해 자문
외 21건 — 수행사건에서 보기
영업비밀 · 산업기술보호 · 전직금지
기술 유출 민·형사 대응과 전직금지·경업금지 가처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걸리는 사건입니다. 유출 여부만이 아니라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어 왔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사후 대응과 함께 비밀관리체계를 세우는 자문도 합니다.
06 영업비밀 · 산업기술보호 · 부정경쟁
-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
-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기술 영업비밀 유출 형사사건
- 태양전지·OLED 글래스프리트 기술 유출 관련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영업비밀침해·업무상배임 형사사건
- 플라스틱 팰릿 제조 자동화시스템 영업비밀 침해금지가처분
- 기초공법 특허권침해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
- 화장품·제약 원료 벤처기업의 대형 화장품 제조사 상대 영업비밀침해금지·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 및 고소
외 11건 — 수행사건에서 보기
07 전직금지 · 경업금지
- 반도체 제조사 임직원 전직금지가처분
- 광섬유 기술 전직금지가처분
- 광통신 이직자 전직금지가처분▸ 방어 성공
- 통신·반도체 기술기업 전직금지가처분 자문
- 의약품 유통기업 임원 전직에 대한 전직금지 및 계약상 조치 자문
- 의료정보 앱서비스 벤처기업 경업금지·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및 특허침해 자문
외 1건 — 수행사건에서 보기
디자인 · 상표 · 저작권
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침해와 무효, 부정경쟁행위.
형태와 표지, 표현을 다투는 분야입니다. 무엇이 보호되는 표현이고 무엇이 아이디어인지, 등록된 권리가 실제로 유효한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가처분과 본안, 형사 고소가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08 디자인 · 상표 · 저작권
- 양각 무늬 그릇 디자인 무효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등록디자인권 무효심결 취소
- 2차원 바코드 개발업체 대리 디자인권침해금지·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 및 형사사건
- 블루투스 이어폰 케이스 디자인권침해·부정경쟁행위 여부 자문 및 내용증명
- 유명 스케이트보더 저작물 관련 저작권침해금지·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 도면 변환 프로그램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
- 도안 무단사용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원고 대리 · 1심 · 2심
외 9건 — 수행사건에서 보기
직무발명 · 기술거래 · IP 실사
직무발명 보상, 공동연구개발, 기술기업 인수의 지식재산 실사.
권리가 누구에게 있고 어떤 조건으로 넘어가는지를 계약서 단계에서 정리하는 일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 설계와 실시보상 대응, 국제 공동연구개발의 IP 협약, 인수 대상의 특허 포트폴리오 실사와 분쟁 정리를 다룹니다.
09 직무발명 · 기술거래
- 통신사 직무발명 실시보상 관련 자문
- 통신사 직무발명 실시 여부 판단 및 대응 자문
-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정 및 제도설계 자문
- 직무발명 보상 이의신청 대응 자문
- 퇴직자 직무발명 실시보상 대응 자문
- 한국–이스라엘 자율주행기술 공동연구개발 자문
외 4건 — 수행사건에서 보기
기업법무 · 규제 · 가상자산
계약 분쟁, 하도급·공정거래, 개인정보·오픈소스, 가상자산, 약사법.
기술기업에서 지식재산 옆에 늘 함께 오는 문제들입니다. 개발용역과 공급계약 분쟁, 대리점·하도급 규제,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여부,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 가상자산 미반환과 공시의무를 다룹니다. 약국·의료기관 대상 자문도 별도 축으로 두고 있습니다.
10 기업법무 · 일반민사
- 대리점계약 갱신거절 효력정지가처분 채무자 대리▸ 신청 전부 기각 · 방어 성공
-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손해배상소송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요금 관련 손해배상소송▸ 피고 대리
- ESS 화재 관련 제조물책임 방어 및 협상전략 자문
- 2차전지 화재사건 손해배상소송 자문
- 자동차 부품 제조사의 계열사 간 로열티 지급 자문
외 13건 — 수행사건에서 보기
11 개인정보 · 소프트웨어 · 플랫폼
-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개인정보 종합자문
- 완성차 제조사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항 위반 여부 및 법적 효력 자문
- 오픈소스 인증 GPL 공개 리스크 검토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실태조사 대응 및 약관규제법 검토
- 상용 디자인 소프트웨어 사용 및 라이선스 위반 자문
- 온라인 직거래 후기 플랫폼 적법성 검토
외 2건 — 수행사건에서 보기
12 가상자산
-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미반환 대응 자문
-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시의무 위반 자문 및 고소사건
- 가상자산 지급 사기 손해배상소송
13 약국 · 의료
- 약국 양수도 분쟁 및 권리·채무 승계 자문
- 약국 권리금 계약 해지 및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 약국 전용 분양계약 해제
- 약국 중복개설 행정조사 대응
- 약국 임대차 및 독점조항(경쟁약국 입점 제한) 자문
- MSO(병원경영지원회사) 구조 및 전대차 리스크 검토
외 2건 — 수행사건에서 보기
14 형사 · 행정
- 게임 개발비 관련 사기▸ 무죄 · 피고인 변호
- 법인자금 무단인출 횡령 고발 대리▸ 검찰 송치
- 기술도용 특허 관련 형사방어 참고인의견서
- 음주운전 · 폭행 등 일반 형사사건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
- 행정처분 및 행정조사 대응 자문
분야별로 자주 받는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고지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관련 법령과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령·판례와 그 해석은 변경될 수 있고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안의 결과를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행사건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명과 사건번호를 제거하고 기술·분야 수준으로만 기재했습니다. 기재된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 — 게시자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