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연 변호사 · 변리사 (법무법인 리브로) > 유연(YOO YEON)은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이자 변리사입니다. 청구항을 직접 읽는 지식재산 · 기술분쟁 변호사. 서울대 전기공학부에서 기술을 배우고, 변리사로 7년간 특허를 쓰고, 로스쿨을 수석으로 마친 뒤 그 특허로 소송합니다. 이 문서는 유연 변호사 공식 프로필 사이트의 요약본입니다. 인용할 때는 아래 각 항목의 원문 페이지 URL을 출처로 밝혀 주십시오. ## 핵심 사실 - 이름: 유연 (YOO YEON) - 직함: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 자격: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 - 소속 단체: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대한변리사회(KPAA) 회원 - 사무소: 법무법인 리브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4길 14, 202호(서초동, 정명빌딩) - 연락처: 전화 02-532-9824 · 팩스 02-532-9825 · 이메일 lebro@lawlebro.com - 법무법인 리브로 홈페이지: https://lawlebro.com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jussv - 프로필 원문: https://yoolaw.vercel.app/profile/ ### 학력 - 2017–2020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수석 졸업) - 2004–2010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공학사) - 2001–2004 과천고등학교 ### 자격 - 2020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 2010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 (대한변리사회(KPAA) 회원) ### 경력 - 2025. 7.–현재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2022. 6.–2025. 7. 법무법인(유) 세종 (지식재산권그룹) - 2020. 2.–2022. 6. 법무법인(유한) 바른 - 2010–2017 특허법인 신성 (변리사) ### 변리사 재직기 특허 · 기술 실무 - 국내 대형 반도체 제조사를 주 고객으로 한 반도체 설계 전문 변리사로 7년간 근무 - DRAM · 플래시메모리 · SSD 등 반도체 설계 핵심기술의 국내·해외 특허 200건 이상 출원 - 고객사와 협업한 전략특허 개발, 자율주행 기술 특허전략 지원 - NFT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 자문 및 출원 - 특허맵 작성 및 국가과제 수행 ## 업무분야 전문분야: 특허 · 실용신안, 디자인 ·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 산업기술보호, 부정경쟁행위, 전직금지 · 경업금지, 직무발명, 라이선스 · 기술이전, 공동연구개발, 기술기업 M&A · IP 실사, 기업법무 · 계약, 하도급 · 공정거래, 중대재해 · 지배구조, 개인정보 · 오픈소스, 약사법 · 의료법, 가상자산 · 핀테크 ### 특허 분쟁 - 원문: https://yoolaw.vercel.app/practice/#patent - 요약: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무효·권리범위확인 심판과 심결취소소송. - 설명: 청구항을 구성요소로 나누고 상대 제품·방법과 하나씩 대비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도면과 명세서, 필요하면 소스코드까지 직접 읽어 침해 여부와 무효 사유를 함께 봅니다. 반도체 설계·디스플레이·통신·결제 분야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 세부: 특허침해금지, 손해배상, 특허등록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 정정심판 ### 특허 자문 · 회피설계 - 원문: https://yoolaw.vercel.app/practice/#advisory - 요약: 침해 여부 검토, 무효화 자료 조사, 회피설계, 라이선스와 담보 설정. - 설명: 분쟁이 열리기 전에 답을 내는 일입니다. 선행기술을 찾아 무효 가능성을 보고, 청구항 대비로 침해 가능성을 가늠하고, 설계를 어떻게 바꾸면 벗어나는지까지 씁니다. 해외 특허 분석과 국내외 라이선스·양도담보 절차 자문을 포함합니다. - 세부: 침해 여부 검토, 선행기술조사, 무효화 자료, 회피설계, 라이선스, 양도담보 · 질권 ### 영업비밀 · 산업기술보호 · 전직금지 - 원문: https://yoolaw.vercel.app/practice/#trade-secret - 요약: 기술 유출 민·형사 대응과 전직금지·경업금지 가처분. - 설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걸리는 사건입니다. 유출 여부만이 아니라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어 왔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사후 대응과 함께 비밀관리체계를 세우는 자문도 합니다. - 세부: 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행위, 전직금지가처분, 경업금지, 비밀관리체계 ### 디자인 · 상표 · 저작권 - 원문: https://yoolaw.vercel.app/practice/#design-tm - 요약: 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침해와 무효, 부정경쟁행위. - 설명: 형태와 표지, 표현을 다투는 분야입니다. 무엇이 보호되는 표현이고 무엇이 아이디어인지, 등록된 권리가 실제로 유효한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가처분과 본안, 형사 고소가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부: 디자인권침해, 디자인무효심판, 상표권침해, 불사용취소심판,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 ### 직무발명 · 기술거래 · IP 실사 - 원문: https://yoolaw.vercel.app/practice/#tech-deal - 요약: 직무발명 보상, 공동연구개발, 기술기업 인수의 지식재산 실사. - 설명: 권리가 누구에게 있고 어떤 조건으로 넘어가는지를 계약서 단계에서 정리하는 일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 설계와 실시보상 대응, 국제 공동연구개발의 IP 협약, 인수 대상의 특허 포트폴리오 실사와 분쟁 정리를 다룹니다. - 세부: 직무발명 보상, 보상규정 제정, 공동연구개발, IP 실사, 기술기업 M&A, 개발계약 ### 기업법무 · 규제 · 가상자산 - 원문: https://yoolaw.vercel.app/practice/#corporate - 요약: 계약 분쟁, 하도급·공정거래, 개인정보·오픈소스, 가상자산, 약사법. - 설명: 기술기업에서 지식재산 옆에 늘 함께 오는 문제들입니다. 개발용역과 공급계약 분쟁, 대리점·하도급 규제,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여부,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 가상자산 미반환과 공시의무를 다룹니다. 약국·의료기관 대상 자문도 별도 축으로 두고 있습니다. - 세부: 계약 분쟁, 하도급 · 공정거래, 개인정보, 오픈소스, 가상자산, 약사법 · 의료법 ## 수행사건 - 원문: https://yoolaw.vercel.app/cases/ - 총 149건, 11개 분야: 특허 분쟁 — 소송 · 심판 29건 / 특허 자문 27건 / 영업비밀 · 산업기술보호 · 부정경쟁 17건 / 전직금지 · 경업금지 7건 / 디자인 · 상표 · 저작권 15건 / 직무발명 · 기술거래 10건 / 기업법무 · 일반민사 19건 / 개인정보 · 소프트웨어 · 플랫폼 8건 / 가상자산 3건 / 약국 · 의료 8건 / 형사 · 행정 6건 - 표기 원칙: 수행사건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명과 사건번호를 제거하고 기술·분야 수준으로만 기재했습니다. 기재된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저술 · 연재 · 강연 - [저서] 『개국 약사를 위한 법률 처방전 — 개설부터 분쟁까지, 약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안내서』 공저(유연·김미래·김지환), 군자출판사, 2026 출간 예정. 7부 38장, 대표저자 - [연재 · 기고] 개국준비모임(개준모) 약사 대상 법률칼럼 연재 (2026~, 진행 중) - [연재 · 기고] 네이버 블로그 법률 칼럼 290여 편 — 지식재산 · 기업법무 · 약사법 - [연재 · 기고] 법무법인 리브로 홈페이지 성공사례 · 수행사례 47편 집필 - [강연] 2026. 8. KYPG 초청 약사 대상 세미나 「약국 양수도의 법률 리스크」 (강남, 90분) ## 자주 묻는 질문 원문: https://yoolaw.vercel.app/faq/ ### 유연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인가요? 유연 변호사는 법무법인 리브로의 대표변호사이자 변리사로, 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과 기술분쟁을 다룹니다.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특허법인 신성에서 7년간(2010~2017) 반도체 설계 전문 변리사로 일한 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법무법인(유) 세종 지식재산권그룹을 거쳐 2025년 7월 법무법인 리브로를 열었습니다. ### 변호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나요? 네. 2010년 제46회 변리사시험과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대한변리사회(KPAA)와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입니다. ### 변리사로 일할 때 어떤 기술을 다뤘나요? 국내 대형 반도체 제조사를 주 고객으로 DRAM·플래시메모리·SSD 등 반도체 설계 핵심기술의 국내·해외 특허를 200건 이상 출원했습니다. 고객사와 협업한 전략특허 개발, 자율주행 기술 특허전략 지원, NFT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 자문 및 출원, 특허맵 작성 및 국가과제 수행 업무도 했습니다. ### 어떤 분야의 사건을 주로 다루나요?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 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 전직금지, 디자인·상표·저작권 분쟁을 주로 다룹니다. 이 밖에 직무발명·기술거래·IP 실사, 기업법무·규제·가상자산, 약국·의료기관 대상 자문을 합니다. ### 지금까지 어떤 사건을 수행했나요? 수행사건 149건을 11개 분야로 나누어 공개하고 있습니다(특허 분쟁 29건, 특허 자문 27건, 기업법무 · 일반민사 19건 등).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명과 사건번호는 제거하고 기술·분야 수준으로만 적었으며, 기재된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특허침해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나요? 청구항을 구성요소로 나누고 상대 제품·방법과 하나씩 대비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도면과 명세서, 필요하면 소스코드까지 직접 읽어 침해 여부와 무효 사유를 함께 봅니다. 반도체 설계·디스플레이·통신·결제 분야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특허등록무효·권리범위확인 심판, 심결취소소송을 다룹니다. ### 분쟁이 생기기 전에 받을 수 있는 특허 자문은 무엇인가요? 분쟁이 열리기 전에 답을 내는 일입니다. 선행기술을 찾아 무효 가능성을 보고, 청구항 대비로 침해 가능성을 가늠하고, 설계를 어떻게 바꾸면 벗어나는지까지 씁니다. 해외 특허 분석과 국내외 라이선스·양도담보 절차 자문을 포함합니다. ###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걸리는 사건입니다. 유출 여부만이 아니라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어 왔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사후 대응과 함께 비밀관리체계를 세우는 자문도 합니다. ### 전직금지·경업금지 가처분 사건도 다루나요? 네. 기술 유출 민·형사 대응과 함께 전직금지·경업금지 가처분을 다루며, 이 분야 수행사건 7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디자인·상표·저작권 분쟁은 어떻게 접근하나요? 형태와 표지, 표현을 다투는 분야입니다. 무엇이 보호되는 표현이고 무엇이 아이디어인지, 등록된 권리가 실제로 유효한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가처분과 본안, 형사 고소가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직무발명 보상이나 기술기업 인수 실사도 하나요? 권리가 누구에게 있고 어떤 조건으로 넘어가는지를 계약서 단계에서 정리하는 일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 설계와 실시보상 대응, 국제 공동연구개발의 IP 협약, 인수 대상의 특허 포트폴리오 실사와 분쟁 정리를 다룹니다. ### 약국·의료기관 관련 자문도 하나요? 네. 약국·의료 분야 수행사건 8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국 약사를 위한 법률 처방전』(군자출판사, 2026 출간 예정)을 대표저자로 공저했고, 개국준비모임(개준모) 약사 대상 법률칼럼을 연재하고 있으며, 2026년 8월 KYPG 초청 약사 세미나 「약국 양수도의 법률 리스크」에서 강연했습니다. ### 가상자산·개인정보·오픈소스 문제도 다루나요? 기술기업에서 지식재산 옆에 늘 함께 오는 문제들입니다. 개발용역과 공급계약 분쟁, 대리점·하도급 규제,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여부,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 가상자산 미반환과 공시의무를 다룹니다. 약국·의료기관 대상 자문도 별도 축으로 두고 있습니다. ###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사이트의 문의 페이지 양식이나 전화(02-532-9824), 이메일(lebro@lawlebro.com)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제척기간 등 기한이 임박한 사안은 전화로 먼저 연락해 주십시오. ### 문의를 접수하면 바로 위임계약이 성립하나요? 아니요. 문의 접수는 상담 회신을 위한 것으로, 접수 자체가 위임계약의 성립이나 법률자문의 제공을 뜻하지 않습니다. ### 사무소는 어디에 있나요? 법무법인 리브로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4길 14, 202호(서초동, 정명빌딩)에 있습니다. 전화 02-532-9824, 팩스 02-532-9825입니다. ### 기업법 노트는 어떤 글인가요? 유연 변호사가 특허·영업비밀·직무발명·자본시장·가상자산 등 기업법과 지식재산을 사건과 조문으로 풀어 쓴 칼럼입니다.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주요 페이지 - [홈](https://yoolaw.vercel.app/): 이력 요약 · 업무분야 · 대표 수행사건 · 최근 칼럼 - [프로필](https://yoolaw.vercel.app/profile/): 소개 · 학력 · 자격 · 경력 · 저술 · 대외활동 - [업무분야](https://yoolaw.vercel.app/practice/): 6개 분야와 분야별 수행사건 - [수행사건](https://yoolaw.vercel.app/cases/): 149건 전체(익명화) - [CV](https://yoolaw.vercel.app/cv/): 경력기술서 전문 - [자주 묻는 질문](https://yoolaw.vercel.app/faq/) - [기업법 노트](https://yoolaw.vercel.app/notes/): 칼럼 119편 - [문의](https://yoolaw.vercel.app/contact/): 상담 문의 · 사무소 정보 ## 기업법 노트 (119편) ### 유연의 기업법 노트 - [특허증은 국경에서 멈춥니다 — 수출을 시작하는 순간 시작되는 열두 달](https://yoolaw.vercel.app/notes/%ED%8A%B9%ED%97%88%EC%A6%9D%EC%9D%80%EA%B5%AD%EA%B2%BD%EC%97%90%EC%84%9C%EB%A9%88%EC%B6%A5%EB%8B%88%EB%8B%A4/) (2026-08-21): 국내 등록증을 들고 계셔도 국외에서는 아무것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내 이름을 이미 남이 등록해 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 [투자 계약 직전에 터지는 지식재산 문제 — 실사에서 반드시 나오는 아홉 개의 질문](https://yoolaw.vercel.app/notes/ip%EC%8B%A4%EC%82%AC-%ED%88%AC%EC%9E%90%EC%A7%81%EC%A0%84%EC%97%90%ED%84%B0%EC%A7%80%EB%8A%94%EB%AC%B8%EC%A0%9C/) (2026-08-21):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2주 전에 발견되면, 그 문제는 협상 카드가 됩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 쪽에 시간이 없습니다 - [지식재산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 오늘 세어 보셔야 할 열 개의 시계](https://yoolaw.vercel.app/notes/ip%EA%B8%B0%ED%95%9C-%EB%90%98%EB%8F%8C%EB%A6%B4%EC%88%98%EC%97%86%EB%8A%94%EB%82%A0%EC%A7%9C/) (2026-08-21): 권리를 못 받는 이유의 상당수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날짜가 지나서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대부분 조용히 지나갑니다 - [자사주를 샀다는데 왜 안 오릅니까 — 매입과 소각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https://yoolaw.vercel.app/notes/%EC%9E%90%EC%82%AC%EC%A3%BC-%EB%A7%A4%EC%9E%85%EA%B3%BC%EC%86%8C%EA%B0%81%EC%9D%80%EB%8B%A4%EB%A5%B4%EB%8B%A4/) (2026-08-18): 사놓고 없애지 않으면 그 물량은 회사 금고에 남습니다. 언젠가 다시 나올 수 있고, 그때 누구에게 가느냐가 지배구조의 문제가 됩니다 - [배당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합니까 — 배당락, 기준일, 그리고 뒤바뀐 순서 이야기](https://yoolaw.vercel.app/notes/%EB%B0%B0%EB%8B%B9%EB%9D%BD%EA%B3%BC%EA%B8%B0%EC%A4%80%EC%9D%BC-%EC%96%B8%EC%A0%9C%EA%B9%8C%EC%A7%80%EC%82%AC%EC%95%BC%ED%95%98%EB%82%98/) (2026-08-18): 얼마 주는지도 모르는 채로 먼저 사야 했던 이상한 순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다릅니다 - [공매도는 왜 불법이 아닙니까 — 빌려서 파는 것과 없는 걸 파는 것의 차이](https://yoolaw.vercel.app/notes/%EA%B3%B5%EB%A7%A4%EB%8F%84-%EB%B9%8C%EB%A0%A4%EC%84%9C%ED%8C%8C%EB%8A%94%EA%B2%83%EA%B3%BC%EC%97%86%EB%8A%94%EA%B1%B8%ED%8C%8C%EB%8A%94%EA%B2%83/) (2026-08-18): 법이 금지하는 것은 내려갈 것에 거는 행위가 아니라, 넘겨줄 물건 없이 파는 행위입니다. 이 한 줄에 제도의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 [우리 회사 주식, 사도 됩니까 — 임직원과 그 가족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https://yoolaw.vercel.app/notes/%EB%AF%B8%EA%B3%B5%EA%B0%9C%EC%A4%91%EC%9A%94%EC%A0%95%EB%B3%B4-%EC%9A%B0%EB%A6%AC%ED%9A%8C%EC%82%AC%EC%A3%BC%EC%8B%9D%EC%82%AC%EB%8F%84%EB%90%98%EB%82%98/) (2026-08-17): 미공개중요정보는 나쁜 소식만이 아닙니다. 특허 등록도, 기술이전 계약도, 대형 수주도 전부 그 안에 들어갑니다 - [무상증자는 왜 오르고 무상감자는 왜 무섭습니까 — 숫자만 바뀌는 일과 진짜 줄어드는 일](https://yoolaw.vercel.app/notes/%EB%AC%B4%EC%83%81%EC%A6%9D%EC%9E%90%EC%99%80%EA%B0%90%EC%9E%90-%EC%88%AB%EC%9E%90%EB%A7%8C%EB%B0%94%EB%80%8C%EB%8A%94%EC%9D%BC/) (2026-08-17): 무상증자·액면분할·감자를 한 줄로 가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회사 밖으로 돈이 나갔는가, 아니면 장부 안에서만 옮겨 다녔는가 - [거래정지가 걸렸습니다 — 팔 수도 없는 주식,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https://yoolaw.vercel.app/notes/%EA%B1%B0%EB%9E%98%EC%A0%95%EC%A7%80%EC%83%81%EC%9E%A5%ED%8F%90%EC%A7%80-%ED%8C%94%EC%88%98%EB%8F%84%EC%97%86%EB%8A%94%EC%A3%BC%EC%8B%9D/) (2026-08-17): 감사의견 거절부터 정리매매까지. 그리고 상장폐지가 회사의 소멸을 뜻하지 않는 이유 - [빌려준 돈이 주식이 되어 돌아옵니다 — 전환사채(CB), 리픽싱, 그리고 오버행](https://yoolaw.vercel.app/notes/%EC%A0%84%ED%99%98%EC%82%AC%EC%B1%84cb-%EB%B9%8C%EB%A0%A4%EC%A4%80%EB%8F%88%EC%9D%B4%EC%A3%BC%EC%8B%9D%EC%9D%B4%EB%90%98%EC%96%B4/) (2026-08-16): 공시에는 '사채 발행'이라고 적히지만 끝은 신주 발행입니다. 법이 이것을 사채로만 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데 왜 내 주식이 깎입니까 — 유상증자, 세 가지 방식은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https://yoolaw.vercel.app/notes/%EC%9C%A0%EC%83%81%EC%A6%9D%EC%9E%90-%EC%99%9C%EB%82%B4%EC%A3%BC%EC%8B%9D%EC%9D%B4%EA%B9%8E%EC%9D%B4%EB%82%98/) (2026-08-16): 공시창의 '유상증자' 네 글자보다 그 아래 한 줄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주주배정인지 제3자 배정인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 [회사를 쪼갰는데 왜 내 주식은 그대로입니까 —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 항목](https://yoolaw.vercel.app/notes/%EB%AC%BC%EC%A0%81%EB%B6%84%ED%95%A0-%EC%AA%BC%EA%B0%9C%EA%B8%B0%EC%83%81%EC%9E%A5%EA%B3%BC%ED%8A%B9%ED%97%88/) (2026-08-16): 알짜 사업이 자회사로 내려갈 때 주주가 받는 것과 못 받는 것. 그리고 분할계획서에서 가장 늦게 확인되는 한 줄, 특허의 이전 - [돈을 다 줬는데 왜 제 것이 아닌가요 — 외주로 만든 결과물의 권리](https://yoolaw.vercel.app/notes/%EC%99%B8%EC%A3%BC%EA%B2%B0%EA%B3%BC%EB%AC%BC-%EB%8F%88%EC%9D%84%EB%8B%A4%EC%A4%AC%EB%8A%94%EB%8D%B0/) (2026-08-15): 직원이 만들면 회사 것이고, 외주로 만들면 만든 사람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몇 년 뒤 발목이 잡힙니다 - [5년 키운 가게 이름을, 어제 출원한 사람이 가져갑니다](https://yoolaw.vercel.app/notes/%EC%83%81%ED%91%9C%EC%84%A0%EC%A0%90-5%EB%85%84%ED%82%A4%EC%9A%B4%EA%B0%80%EA%B2%8C%EC%9D%B4%EB%A6%84/) (2026-08-15): 사업자등록도 상호등기도 상표권이 아닙니다. 이 셋을 같은 것으로 알고 계셨다면 오늘 꼭 읽어주세요 - [AI가 만든 것은 누구 것일까요 — 그리고 내 작품이 학습에 쓰였다면](https://yoolaw.vercel.app/notes/ai%EC%A0%80%EC%9E%91%EA%B6%8C-%EC%A0%95%ED%95%B4%EC%A7%84%EA%B2%83%EA%B3%BC%EC%95%84%EB%8B%8C%EA%B2%83/) (2026-08-15): 이 분야에서 가장 위험한 건 모르는 게 아니라, 정해졌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 ["저는 프리랜서인데요" — 3.3%를 떼였다고 근로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https://yoolaw.vercel.app/notes/%ED%94%84%EB%A6%AC%EB%9E%9C%EC%84%9C-%EC%9D%B4%EB%A6%84%EA%B3%BC%EC%8B%A4%EC%A7%88/) (2026-08-14): 계약서 제목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가 혼자 정할 수 있는 항목은, 애초에 기준이 될 자격이 없어요 - [법인을 세웠는데 왜 제 집에 압류가 붙습니까 — 방패에 구멍을 내는 다섯 번의 순간](https://yoolaw.vercel.app/notes/%EB%8C%80%ED%91%9C%EC%9D%B4%EC%82%AC%EA%B0%9C%EC%9D%B8%EC%B1%85%EC%9E%84-%EB%B0%A9%ED%8C%A8%EC%9D%98%EA%B5%AC%EB%A9%8D/) (2026-08-14): 회사와 대표는 법적으로 완전히 남입니다. 그런데 그 남남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대개 채권자가 아니라 대표 자신입니다 - [권리금 5천을 주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못 받는다고 합니다 — 권리금은 재산이 아니라 기회입니다](https://yoolaw.vercel.app/notes/%EA%B6%8C%EB%A6%AC%EA%B8%88-%EC%9E%AC%EC%82%B0%EC%9D%B4%EC%95%84%EB%8B%88%EB%9D%BC%EA%B8%B0%ED%9A%8C/) (2026-08-14): 건물주는 그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준 것도 "돌려받을 권리"가 아니라 "회수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예요 - [퇴사하고 3개월, 스톡옵션이 종이가 됐습니다 — 살 수는 있는데 팔 곳이 없습니다](https://yoolaw.vercel.app/notes/%EC%8A%A4%ED%86%A1%EC%98%B5%EC%85%98-%ED%9A%8C%EC%82%AC%EA%B0%80%ED%8C%8C%EB%8A%94%EC%8B%9C%EA%B0%84/) (2026-08-13): 스톡옵션은 주식이 아니라 옵션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험은 회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 [제 주식 500주가 100주가 됐습니다 — 회사는 1원도 잃지 않았는데요](https://yoolaw.vercel.app/notes/%EB%AC%B4%EC%83%81%EA%B0%90%EC%9E%90-%EC%A7%84%EB%8B%A8%EC%84%9C%EC%99%80%EB%B2%8C/) (2026-08-13): 감자는 벌이 아닙니다. 사고도 아니고요. 오히려 진단서에 가깝습니다 — 다만 그 진단서를 받아드는 사람이 주주일 뿐입니다 - [친구와 5대 5로 시작했습니다 — 가장 공평한 숫자가 가장 위험한 숫자인 이유](https://yoolaw.vercel.app/notes/5%EB%8C%805%EB%8F%99%EC%97%85-%EA%B3%B5%ED%8F%89%EC%9D%B4%EB%9D%BC%EB%8A%94%EC%A0%95%EC%A7%80/) (2026-08-13):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딱 한 번 의견이 갈리는 날, 회사가 멈춥니다. 그리고 법은 그 교착을 풀어주지 않아요 -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풀렸습니다 — 그런데 왜 아무도 미키로 장사를 못 할까요](https://yoolaw.vercel.app/notes/%EB%AF%B8%ED%82%A4%EB%A7%88%EC%9A%B0%EC%8A%A4-%EC%A0%80%EC%9E%91%EA%B6%8C%EB%A7%8C%EA%B8%B0%EC%99%80%EC%83%81%ED%91%9C/) (2026-08-12): 95년을 기다려 문 하나가 열렸는데, 그 뒤에 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작권에는 만기가 있고 상표에는 없거든요 - [레시피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 그런데 왜 그 집 맛은 아무도 못 따라 할까요](https://yoolaw.vercel.app/notes/%EB%A0%88%EC%8B%9C%ED%94%BC-%EA%B0%90%EC%B6%9C%EC%88%98%EC%97%86%EB%8A%94%EC%9E%90%EC%82%B0/) (2026-08-12): 조리법은 법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은 백 년 동안 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켜왔어요 -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그 노래의 주인이 아닙니다 — 한 곡에 주인이 셋인 이유](https://yoolaw.vercel.app/notes/%EB%85%B8%EB%9E%98%EC%9D%98%EC%84%B8%EC%A3%BC%EC%9D%B8-%EC%A0%80%EC%9E%91%EC%9D%B8%EC%A0%91%EA%B6%8C/) (2026-08-12): 자기 목소리로 부른 자기 히트곡을 마음대로 못 쓰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 [저작권 침해라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 송금하기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https://yoolaw.vercel.app/notes/%EC%A0%80%EC%9E%91%EA%B6%8C%ED%95%A9%EC%9D%98%EA%B8%88-%EB%82%B4%EC%9A%A9%EC%A6%9D%EB%AA%85%EB%8C%80%EC%9D%91/) (2026-08-11): 가장 흔한 것이 폰트입니다. 그런데 글자 모양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건 대개 다른 것입니다 - [제 얼굴이 광고에 걸려 있습니다 — 유명하지 않아도 지킬 수 있을까요](https://yoolaw.vercel.app/notes/%EC%96%BC%EA%B5%B4%EA%B3%BC%EB%AA%A9%EC%86%8C%EB%A6%AC-%ED%8D%BC%EB%B8%94%EB%A6%AC%EC%8B%9C%ED%8B%B0/) (2026-08-11): 2022년에 조항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만 그 문에는 "널리 알려진"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 [제 그림으로 AI가 배웠다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하나요 — 학습과 결과물은 다른 문제입니다](https://yoolaw.vercel.app/notes/ai%ED%95%99%EC%8A%B5%EB%8D%B0%EC%9D%B4%ED%84%B0-%EC%9E%AC%EB%A3%8C%EC%99%80%EA%B2%B0%EA%B3%BC%EB%AC%BC/) (2026-08-11): 그리고 정반대 질문도 있습니다. AI가 만든 그것은 누구 것인가. 두 질문의 답이 서로를 설명해 줍니다 - [특허증을 받았는데 왜 못 막습니까 — 당신이 받은 것은 발명이 아니라 몇 줄의 문장입니다](https://yoolaw.vercel.app/notes/%ED%8A%B9%ED%97%88%EC%B2%AD%EA%B5%AC%ED%95%AD-%EC%9A%B8%ED%83%80%EB%A6%AC%EC%9D%98%EB%AC%B8%EC%9E%A5/) (2026-08-10): 특허의 힘은 기술에 있지 않고 청구항이라는 문장에 있습니다. 그 문장이 울타리이고, 울타리 밖은 남의 땅이거든요 - [5년 장사한 가게 이름을, 어제 온 사람이 등록했습니다 — 상호와 상표는 다른 것이었습니다](https://yoolaw.vercel.app/notes/%EC%83%81%ED%91%9C-%EA%B0%80%EA%B2%8C%EC%9D%B4%EB%A6%84%EC%9D%98%EC%A3%BC%EC%9D%B8/) (2026-08-10): 간판을 먼저 달았다고 이름의 주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은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낸 사람 쪽에 서 있거든요 - [똑같이 생긴 걸 반값에 팝니다 — 그런데 못 막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https://yoolaw.vercel.app/notes/%EB%94%94%EC%9E%90%EC%9D%B8%EB%AA%A8%EB%B0%A9-%EB%AA%A8%EC%96%91%EC%9D%84%EC%A7%80%ED%82%A4%EB%8A%94%EC%84%B8%EC%84%9C%EB%9E%8D/) (2026-08-10): 모양을 지키는 서랍은 세 개입니다. 요건도 기간도 다르고, 대부분은 첫 번째 서랍을 비워둔 채 싸움을 시작합니다 - [호텔을 샀는데 간판은 못 샀습니다 — 한 채의 건물에 겹쳐 있는 세 개의 자산](https://yoolaw.vercel.app/notes/%ED%98%B8%ED%85%94-%EC%84%B8%EA%B0%9C%EC%9D%98%EC%9E%90%EC%82%B0/) (2026-08-09): 호텔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부동산과 브랜드와 운영사업이 서로 다른 만기로 겹쳐 있는 물건이죠 - ["제가 발명했는데 왜 회사 특허인가요" — 원래는 당신 것이 맞습니다](https://yoolaw.vercel.app/notes/%EC%A7%81%EB%AC%B4%EB%B0%9C%EB%AA%85%EB%B3%B4%EC%83%81-%EC%A0%9C%EA%B0%80%EB%A7%8C%EB%93%A4%EC%97%88%EB%8A%94%EB%8D%B0/) (2026-08-09): 직무발명 보상 이야기. 회사가 권리를 가져가는 데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 [퇴사할 때 서명한 그 각서, 효력이 있을까요 — 전직금지 약정의 실제](https://yoolaw.vercel.app/notes/%EC%A0%84%EC%A7%81%EA%B8%88%EC%A7%80%EC%95%BD%EC%A0%95-%EC%84%9C%EB%AA%85%ED%95%9C%EA%B0%81%EC%84%9C/) (2026-08-09): 서명했다고 전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서명이 아니라 여섯 가지를 봅니다 - [제안서만 보내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 아이디어를 빼앗겼을 때 남아 있는 카드](https://yoolaw.vercel.app/notes/%EC%95%84%EC%9D%B4%EB%94%94%EC%96%B4%ED%83%88%EC%B7%A8-%EC%A0%9C%EC%95%88%EC%84%9C%EB%A5%BC%EB%B3%B4%EB%82%B8%EB%92%A4/) (2026-08-09): "아이디어는 보호 못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2018년에 문이 하나 열렸거든요 - [지분이 적을수록 계약서가 두꺼워집니다 — PE와 VC, 사촌처럼 보이지만 정반대인 두 자본](https://yoolaw.vercel.app/notes/pe%EC%99%80vc-%EC%A7%80%EB%B0%B0%EC%99%80%EA%B3%84%EC%95%BD/) (2026-08-09): 뼈대는 같습니다. 그런데 위험을 다루는 방향이 반대이고, 실패했을 때 다치는 사람도 다릅니다 - [회사는 그대로인데 두 배를 법니다 — 사모펀드의 산수, 그리고 그 산수가 형사법과 만나는 자리](https://yoolaw.vercel.app/notes/pe%EC%88%98%EC%9D%B5%EA%B5%AC%EC%A1%B0-%EC%84%B8%EA%B2%BD%EB%A1%9C%EC%99%80%EB%B0%B0%EC%9E%84/) (2026-08-09): 앞 편이 '얼마를 버는가'였다면 오늘은 '어떻게 버는가'입니다. 경로는 셋인데, 그중 하나에서만 검찰이 옵니다 - [규격이 똑같은데 왜 회사마다 다를까 — HBM 전쟁이 특허 싸움이 아닌 이유](https://yoolaw.vercel.app/notes/%EB%B0%98%EB%8F%84%EC%B2%B43-hbm%ED%91%9C%EC%A4%80%EA%B3%BC%EB%B9%84%EB%B0%80/) (2026-08-07): 반도체 이야기 3부. GPU가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가 늦게 오면 놉니다. 그 병목 위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정체 - [왜 한국은 CPU가 아니라 메모리였을까 — 법이 잠근 문과, 돈이 잠근 문](https://yoolaw.vercel.app/notes/%EB%B0%98%EB%8F%84%EC%B2%B42-%EC%88%98%EC%9C%A8%EC%9D%B4%EB%9D%BC%EB%8A%94%EC%9E%90%EC%82%B0/) (2026-08-07): 반도체 이야기 2부. 그리고 수율이라는, 등록부에도 장부에도 적히지 않는 자산에 관하여 - [스위치 하나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 그런데 그 스위치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https://yoolaw.vercel.app/notes/%EB%B0%98%EB%8F%84%EC%B2%B41-%EC%8A%A4%EC%9C%84%EC%B9%98%EC%9D%98%EC%A3%BC%EC%9D%B8/) (2026-08-07): 반도체 이야기 1부. 트랜지스터에서 집적회로까지, 그리고 이 산업이 태어나자마자 껴안고 있던 특허 분쟁 - [승부를 가른 건 배터리가 아니라 이메일이었습니다 — 기업의 가장 위험한 자산은 '삭제 버튼'](https://yoolaw.vercel.app/notes/%EC%A6%9D%EA%B1%B0%EB%B3%B4%EC%A0%84-%EC%82%AD%EC%A0%9C%EB%B2%84%ED%8A%BC%EC%9D%98%EC%9C%84%ED%97%98/) (2026-08-06): 앞 편이 "결백은 평소의 기록으로 증명된다"였다면, 오늘은 그 뒷면입니다. 그 기록을 지우면, 내용을 보기도 전에 집니다 - ["우리는 훔치지 않았다"는 말로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 경력직을 뽑는 순간 시작되는 리스크](https://yoolaw.vercel.app/notes/%EA%B2%BD%EB%A0%A5%EC%A7%81%EC%B1%84%EC%9A%A9-%EC%98%81%EC%97%85%EB%B9%84%EB%B0%80%EC%98%A4%EC%97%BC%EB%B0%A9%EC%A7%80/) (2026-08-06): LG·SK 편이 사건의 해설이었다면, 오늘은 그 후속입니다. 그 사건 이후 기업들이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가 - [2조 원은 패배의 대가가 아니라 시간을 산 값이었습니다 — 분쟁에는 두 개의 시계가 있습니다](https://yoolaw.vercel.app/notes/2%EC%A1%B0%EC%9B%90%ED%95%A9%EC%9D%98-%EB%91%90%EA%B0%9C%EC%9D%98%EC%8B%9C%EA%B3%84/) (2026-08-06): 법의 시계와 사업의 시계. 둘이 어긋날 때 합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합의문은 종결 서류이자 라이선스 계약이었습니다 - [블록체인이 없는 '블록체인'을 팔았다 — 원코인이 남긴 하나의 질문](https://yoolaw.vercel.app/notes/%EC%9B%90%EC%BD%94%EC%9D%B8-%EC%82%AC%EC%97%85%EC%8B%A4%ED%8C%A8%EC%99%80%EC%82%AC%EA%B8%B0%EC%9D%98%EA%B2%BD%EA%B3%84/) (2026-08-05): 사업 실패와 사기는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가르는 건 딱 하나, 검증 가능성이에요 - [신탁은행은 돈을 굴리는 곳이 아닙니다 — '섞지 않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기관](https://yoolaw.vercel.app/notes/%EC%8B%A0%ED%83%81%EC%9D%80%ED%96%89-%EC%84%9E%EC%A7%80%EC%95%8A%EB%8A%94%EA%B8%B0%EC%88%A0/) (2026-08-05): 기능과 목적과 존재이유를 차례로 풀면, 결국 하나의 개념에 닿습니다 — 신탁재산의 독립성 - [맡긴 돈과 빌린 돈 — FTX는 새로운 실패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실패였습니다](https://yoolaw.vercel.app/notes/ftx-%EB%A7%A1%EA%B8%B4%EB%8F%88%EA%B3%BC%EB%B9%8C%EB%A6%B0%EB%8F%88/) (2026-08-05): 앞 편의 원코인이 '없는 것을 판' 사건이라면, FTX는 '있는 것을 맡아놓고 딴 데 쓴' 사건입니다. 정반대인데 둘 다 무너졌죠 - [샤넬 No.5에는 왜 특허가 없을까 — 프랑스 향수가 알려주는 '지키는 방법 고르는 법'](https://yoolaw.vercel.app/notes/%ED%94%84%EB%9E%91%EC%8A%A4%ED%96%A5%EC%88%98-%ED%8A%B9%ED%97%88%EB%83%90%EC%98%81%EC%97%85%EB%B9%84%EB%B0%80%EC%9D%B4%EB%83%90/) (2026-08-04): 앞 편이 '영업비밀이 무엇인가'였다면, 오늘은 '그래서 어느 쪽으로 지킬 것인가'입니다. 갈림길은 의외로 딱 하나예요 - [지분은 빼앗긴 게 아니라 '묽어진' 겁니다 —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분쟁이 남긴 질문](https://yoolaw.vercel.app/notes/%ED%8E%98%EC%9D%B4%EC%8A%A4%EB%B6%81%EC%B0%BD%EC%97%85%EC%9E%90%EB%B6%84%EC%9F%81-%EC%A7%80%EB%B6%84%ED%9D%AC%EC%84%9D/) (2026-08-04): 앞 편의 베스팅이 '떠나는 사람'으로부터 회사를 지키는 장치였다면,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 남아 있는 사람이 밀려나는 방식 - [2주에 한 번, 경쟁사에게 차를 통째로 보여줘야 한다면 — 페라리와 F1의 지식재산 전략](https://yoolaw.vercel.app/notes/%ED%8E%98%EB%9D%BC%EB%A6%ACf1-%EA%B0%90%EC%B6%9C%EC%88%98%EC%97%86%EC%9D%84%EB%95%8C%EC%A7%80%ED%82%A4%EB%8A%94%EB%B2%95/) (2026-08-04): 향수가 '전부 감출 수 있는' 산업이라면, F1은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산업입니다. 그런데도 비밀은 남습니다 - [창업 첫 주에 5분 만에 정한 것이, 5년 뒤 가장 비싼 문제가 됩니다](https://yoolaw.vercel.app/notes/%EC%8A%A4%ED%83%80%ED%8A%B8%EC%97%85-%EB%90%98%EB%8F%8C%EB%A6%B4%EC%88%98%EC%97%86%EB%8A%94%EA%B2%B0%EC%A0%95/) (2026-08-04): 스타트업 법무의 역설 —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일수록 맨 앞에 몰려 있고, 하필 그때가 회사에 돈이 가장 없을 때입니다 - [남의 '콘센트 규격'을 베끼면 도둑일까 — 소프트웨어 시대를 정의한 판결, 구글 vs 오라클](https://yoolaw.vercel.app/notes/%EB%AF%B8%EA%B5%AD%ED%8C%90%EB%A1%803-%EA%B5%AC%EA%B8%80%EC%98%A4%EB%9D%BC%ED%81%B4-api%EC%A0%80%EC%9E%91%EA%B6%8C/) (2026-08-02): 미국을 바꾼 지재권 판례 3선 ③·完 · Google v. Oracle (2021) - ["컴퓨터에 얹었다고 발명이 되진 않는다" — 미국을 바꾼 지재권 판례 3선 ② 앨리스](https://yoolaw.vercel.app/notes/%EB%AF%B8%EA%B5%AD%ED%8C%90%EB%A1%802-%EC%95%A8%EB%A6%AC%EC%8A%A4-%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ED%8A%B9%ED%97%88/) (2026-08-02): 차크라바티가 문을 '열었다'면, 앨리스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을 '좁혔습니다' - [판례 한 줄이 '산업 하나'를 열었다 — 생명을 특허낼 수 있는가 (Diamond v. Chakrabarty) · 미국을 바꾼 지재권 판례 3선 ①](https://yoolaw.vercel.app/notes/%EB%AF%B8%EA%B5%AD%ED%8C%90%EB%A1%801-%EC%B0%A8%ED%81%AC%EB%9D%BC%EB%B0%94%ED%8B%B0-%EC%83%9D%EB%AA%85%ED%8A%B9%ED%97%88/) (2026-08-02):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것이라면 무엇이든" — 이 한 문장이 오늘날 바이오 산업 전체의 문을 열었습니다 - [딱 1억을 남긴 49억 — 최태원 회장의 매수에 숨은 자본시장법의 문법](https://yoolaw.vercel.app/notes/%EC%B5%9C%ED%83%9C%EC%9B%9049%EC%96%B5%EB%A7%A4%EC%88%98-%EC%8B%A0%ED%98%B8%EC%99%80%EC%82%AC%EC%A0%84%EA%B3%B5%EC%8B%9C/) (2026-07-31): 1억이 모자라서 못 산 게 아니라, 1억을 '일부러' 안 썼습니다. 그 1억에, 자본시장법의 문법이 들어 있습니다 - ["다 바꾸라"고 했지만, 변호사는 "다는 못 바꿉니다" — 회사를 바꾸는 법의 문법](https://yoolaw.vercel.app/notes/%EB%8B%A4%EB%B0%94%EA%BE%B8%EB%9D%BC-%EC%82%AC%EC%97%85%EC%9E%AC%ED%8E%B8%EC%9D%98%EB%B2%95/) (2026-07-31):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는 30년 된 혁신 격언에, 기업법은 조용히 토를 답니다 - [오너의 선택은 왜 '기업의 문제'가 되는가 —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평판'이라는 자산](https://yoolaw.vercel.app/notes/%EB%85%B8%EB%B8%94%EB%A0%88%EC%8A%A4%EC%98%A4%EB%B8%94%EB%A6%AC%EC%A3%BC-%EC%98%A4%EB%84%88%ED%8F%89%ED%8C%90%EC%9E%90%EC%82%B0/) (2026-07-31): 법은 오너와 회사를 남남으로 보지만, 시장은 한 식구로 봅니다. 그 간극에 '평판'이라는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 [배틀로얄을 만든 크래프톤은, 왜 '짝퉁'을 다 막지 못할까 — 저작권의 심장, 아이디어와 표현](https://yoolaw.vercel.app/notes/%ED%81%AC%EB%9E%98%ED%94%84%ED%86%A4pubg-%EC%95%84%EC%9D%B4%EB%94%94%EC%96%B4%EC%99%80%ED%91%9C%ED%98%84/) (2026-07-30): 게임의 규칙은 못 막고, 게임의 얼굴은 지킨다. IP 분쟁 3부작의 마지막, 저작권의 세계입니다 - [둥근 모서리로 10억 달러를 다툰 전쟁 — 삼성 vs 애플, 특허가 '무기'가 된 순간](https://yoolaw.vercel.app/notes/%EC%82%BC%EC%84%B1%EC%95%A0%ED%94%8C%ED%8A%B9%ED%97%88%EC%A0%84%EC%9F%81-%ED%8A%B9%ED%97%88%EB%9D%BC%EB%8A%94%EB%AC%B4%EA%B8%B0/) (2026-07-30): 변리사의 눈으로 다시 읽는 세기의 특허전쟁, 그리고 "특허는 이기려고 싸우지 않는다"는 역설 - [코카콜라는 왜 특허를 안 냈을까 — LG·SK 배터리 전쟁이 보여준 '영업비밀'의 세계](https://yoolaw.vercel.app/notes/lgsk%EB%B0%B0%ED%84%B0%EB%A6%AC-%EC%98%81%EC%97%85%EB%B9%84%EB%B0%80%EC%9D%98%EC%84%B8%EA%B3%84/) (2026-07-30): 특허가 등기부라면, 영업비밀은 금고 속 비밀번호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사람의 머릿속으로 걸어 나갑니다 - [MBK, 그리고 '자본은 선한가'라는 질문 — 변호사가 본 토종 사모펀드의 빛과 그림자](https://yoolaw.vercel.app/notes/mbk-%EC%9E%90%EB%B3%B8%EC%9D%80%EC%84%A0%ED%95%9C%EA%B0%80/) (2026-07-29): "MBK가 나쁜 회사예요?"라는 물음에, 저는 좋다·나쁘다로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조'를 봅니다 - [투자에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 삼성전자로 보는 반도체 급락장, 계약서가 먼저 우는 이유](https://yoolaw.vercel.app/notes/%ED%88%AC%EC%9E%90%EC%97%90%EB%B8%8C%EB%A0%88%EC%9D%B4%ED%81%AC%EB%A5%BC%EB%B0%9F%EB%8A%94%EC%88%9C%EA%B0%84/) (2026-07-28): 수조 원 투자를 되돌릴 때·미국 보조금을 받았을 때·직무발명이 소송이 될 때, 기업법무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 [주가가 급락하는 날, 법무팀은 무엇을 하는가 — SK하이닉스로 보는 크로스보더 상장사의 '위기 워게임'](https://yoolaw.vercel.app/notes/%EC%A3%BC%EA%B0%80%EA%B8%89%EB%9D%BD%EB%82%A0-%EB%B2%95%EB%AC%B4%ED%8C%80%EC%9D%80%EB%AC%B4%EC%97%87%EC%9D%84%ED%95%98%EB%8A%94%EA%B0%80/) (2026-07-28): 미국·한국에 동시 상장한 회사의 주가가 흔들린다면, 법무의 골든타임은 이렇게 굴러갑니다 - [급한 불을 끈 물이, 나중에 증거가 된다 — 긴급 금융규제의 다섯 가지 후폭풍](https://yoolaw.vercel.app/notes/%EA%B8%B4%EA%B8%89%EA%B7%9C%EC%A0%9C%EC%9D%98%EB%B6%80%EB%A9%94%EB%9E%91-%EB%A0%88%EB%B2%84%EB%A6%AC%EC%A7%80etf/) (2026-07-28):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강력한 규제가 내려온다면, 금융규제 변호사는 무엇을 걱정하는가 - [자본시장법, '형식'만 맞추면 안전할까 — 억울한 감옥과 '실질을 보는 법'](https://yoolaw.vercel.app/notes/%EC%9E%90%EB%B3%B8%EC%8B%9C%EC%9E%A5%EB%B2%95%ED%98%95%EC%8B%9D%EA%B3%BC%EC%8B%A4%EC%A7%88/) (2026-07-25): "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는 양날의 칼에 대하여 - [밸류업·주가부양·시세조종 — 다 같은 '주가 올리기'일까?](https://yoolaw.vercel.app/notes/%EB%B0%B8%EB%A5%98%EC%97%85vs%EC%8B%9C%EC%84%B8%EC%A1%B0%EC%A2%85/) (2026-07-25): "배터리 아저씨는 시세조종을 한 걸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 [M&A에 변호사가 왜 필요할까 — '계약서 대신 써주는 사람'이 아닙니다](https://yoolaw.vercel.app/notes/ma%EC%97%90%EB%B3%80%ED%98%B8%EC%82%AC%EA%B0%80%EC%99%9C%ED%95%84%EC%9A%94%ED%95%9C%EA%B0%80/) (2026-07-23): 회사끼리의 결혼, 가장 좋은 날이 아니라 '가장 나쁜 날'을 설계하는 일 - ['IT 회사'가 68년 된 '백신 공장'을 산 이유 — 인실리코·대성미생물 M&A의 법률 해부](https://yoolaw.vercel.app/notes/%EC%9D%B8%EC%8B%A4%EB%A6%AC%EC%BD%94%EB%8C%80%EC%84%B1%EB%AF%B8%EC%83%9D%EB%AC%BC/) (2026-07-23): 설계도와 공장이 만날 때, 진짜 값어치는 '무형자산'에 있다 - [부산저축은행은 'PF'가 아니라 '지배구조'가 무너진 사건이다](https://yoolaw.vercel.app/notes/%EB%B6%80%EC%82%B0%EC%A0%80%EC%B6%95%EC%9D%80%ED%96%89/) (2026-07-22): 저축은행 사태로 읽는 지배구조·내부통제, 그리고 스타트업에도 남는 교훈 - [라임 사태, 왜 '만든 운용사'가 아니라 '판 은행·증권사'가 물어냈을까](https://yoolaw.vercel.app/notes/%EB%9D%BC%EC%9E%84%EC%82%AC%ED%83%9C/) (2026-07-22): 설명의무와 불완전판매 — 금융상품을 '어떻게 파느냐'의 법 - [SK하이닉스 '2배' 상품, 진짜 위험은 주가가 아니라 '구조'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법률 함정](https://yoolaw.vercel.app/notes/sk%ED%95%98%EC%9D%B4%EB%8B%89%EC%8A%A4%EB%A0%88%EB%B2%84%EB%A6%AC%EC%A7%80/) (2026-07-22): 레버리지 ETF·ETN, 음의 복리효과와 설명의무로 읽다 - ['부실기업'을 왜 샀을까 — 현대전자에서 SK하이닉스까지, M&A로 다시 읽는 구조조정의 역사](https://yoolaw.vercel.app/notes/%ED%98%84%EB%8C%80%EC%A0%84%EC%9E%90%EC%97%90%EC%84%9Csk%ED%95%98%EC%9D%B4%EB%8B%89%EC%8A%A4%EA%B9%8C%EC%A7%80/) (2026-07-21): 정부 빅딜·채권단·출자전환·SPA·PMI가 한 회사에 겹쳐 있는 교과서 사례 - [한보그룹은 '국가부도의 원흉'이었을까](https://yoolaw.vercel.app/notes/%ED%95%9C%EB%B3%B4%EC%82%AC%ED%83%9C/) (2026-07-21): — 기업전문변호사가 다시 읽는 한보 사태, 그리고 오늘의 거버넌스 - [왜 '적자 회사'를 샀을까 — 최태원의 하이닉스 인수 결단을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읽다](https://yoolaw.vercel.app/notes/%EC%B5%9C%ED%83%9C%EC%9B%90%ED%95%98%EC%9D%B4%EB%8B%89%EC%8A%A4%EA%B2%B0%EB%8B%A8/) (2026-07-21): 모두가 말릴 때 내린 결정, 법은 그 위험한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엔비디아는 왜 SK하이닉스에 '돈을 먼저' 냈나 — '슈퍼 을(乙)'이 쓰는 계약법](https://yoolaw.vercel.app/notes/%EC%97%94%EB%B9%84%EB%94%94%EC%95%84sk%EA%B3%84%EC%95%BD/) (2026-07-21): 선수금 기반 장기공급계약, 그 갑을(甲乙) 역전의 구조를 읽다 - [반도체 인재를 데려가는 시대, 기업전문변호사는 무엇을 보는가](https://yoolaw.vercel.app/notes/%EB%B0%98%EB%8F%84%EC%B2%B4%EA%B8%B0%EC%88%A0%EC%9C%A0%EC%B6%9C/) (2026-07-21): — 기술 유출과 인재 영입의 법적 경계, 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법으로 읽다 - [SK하이닉스 vs 특허괴물 — '모노리식3D' 소송, 변호사는 이렇게 방어한다](https://yoolaw.vercel.app/notes/%EB%AA%A8%EB%85%B8%EB%A6%AC%EC%8B%9D3d%EC%86%8C%EC%86%A1/) (2026-07-21): 왕좌에 앉으면 통행세를 낸다 : NPE 3종 공세와 3트랙 방어의 해부 - [좋은 기업도 주가조작의 희생양이 된다](https://yoolaw.vercel.app/notes/%EB%9D%BC%EB%8D%95%EC%97%B0%EC%82%AC%ED%83%9C/) (2026-07-21): — 라덕연 사태로 읽는 자본시장 신뢰, 소액주주, 그리고 기업이 지켜야 할 것 - [2008 금융위기는 '회사'가 아니라 '계약'이 무너진 사건이다 — 리먼이 남긴 계약서의 유산](https://yoolaw.vercel.app/notes/2008%EA%B8%88%EC%9C%B5%EC%9C%84%EA%B8%B0%EA%B3%84%EC%95%BD/) (2026-07-21): IMF가 '차입경영'의 위기였다면, 2008은 '계약 네트워크'의 위기였다 - [네이버파이낸셜은 왜 두나무를 '주식교환'으로 품으려 할까 — 두 번 연기된 초대형 M&A의 법률 해부](https://yoolaw.vercel.app/notes/%EB%84%A4%EC%9D%B4%EB%B2%84%ED%8C%8C%EC%9D%B4%EB%82%B8%EC%85%9C%EB%91%90%EB%82%98%EB%AC%B4/) (2026-07-21): 계약이 아니라 '규제'가 관문인 거래, 플랫폼·핀테크·디지털자산이 한 상에 오르다 - [강성부 펀드는 '기업사냥꾼'이었을까 — 행동주의 투자와 불법 사냥을 가르는 법의 선](https://yoolaw.vercel.app/notes/%EA%B0%95%EC%84%B1%EB%B6%80%ED%8E%80%EB%93%9Ckcgi/) (2026-07-21): KCGI·한진칼 사태로 읽는 주주행동주의, 그리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 - [SK하이닉스 주가는 왜 이렇게 올랐나 — 변호사는 실적이 아니라 '계약서와 특허'를 봅니다](https://yoolaw.vercel.app/notes/sk%ED%95%98%EC%9D%B4%EB%8B%89%EC%8A%A4%EC%A3%BC%EA%B0%80/) (2026-07-21): 반도체 기술로 읽는 주가, 그리고 법적 해자(moat)의 정체 - [반도체를 '오븐에 굽는다'고요? — MR-MUF를 아파트 짓기로 풀어드립니다](https://yoolaw.vercel.app/notes/mrmuf%EC%89%AC%EC%9A%B4%ED%95%B4%EC%84%A4/) (2026-07-21): 앞서 말한 SK하이닉스의 '법적 해자', 그 정체를 초등학생도 알게 - [IMF는 '빚'이 아니라 '계약'이었다 — 한국 기업법을 다시 쓴 1997년의 조건](https://yoolaw.vercel.app/notes/imf%EC%99%B8%ED%99%98%EC%9C%84%EA%B8%B0%EA%B3%84%EC%95%BD/) (2026-07-21): 구제금융이라 쓰고 '경제 헌법 개정'이라 읽는, 그 겨울의 청구서 ### 유연의 노트 - [이게 증권입니까 — 코인과 조각투자 앞에서 감독당국이 던지는 단 하나의 질문](https://yoolaw.vercel.app/notes/%EC%9D%B4%EA%B2%8C%EC%A6%9D%EA%B6%8C%EC%9E%85%EB%8B%88%EA%B9%8C-%ED%86%A0%ED%81%B0%EC%A6%9D%EA%B6%8C%EA%B3%BC%EC%A1%B0%EA%B0%81%ED%88%AC%EC%9E%90/) (2026-08-20): 이름이 코인이냐 토큰이냐 회원권이냐는 답이 아닙니다. 남의 노력에 기대어 이익을 기대했는가를 봅니다 -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제 것입니까 — 파산과 해킹 앞에서 처음 확인해야 하는 한 줄](https://yoolaw.vercel.app/notes/%EA%B1%B0%EB%9E%98%EC%86%8C%EC%97%90%EC%9E%88%EB%8A%94%EC%BD%94%EC%9D%B8%EC%9D%80%EC%A0%9C%EA%B2%83%EC%9E%85%EB%8B%88%EA%B9%8C/) (2026-08-20): 지갑에 있는 코인과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법적으로 다른 물건입니다. 하나는 내가 들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NFT를 샀는데 저작권은 안 왔습니다 — 그래서 무엇을 산 것인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https://yoolaw.vercel.app/notes/nft-%EC%A0%80%EC%9E%91%EA%B6%8C%EC%9D%80%EC%95%88%EC%99%94%EC%8A%B5%EB%8B%88%EB%8B%A4/) (2026-08-20): 토큰과 그림은 별개의 물건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는 블록체인이 아니라 발행자가 적어 둔 문장이 정합니다 - [이과생이 언어영역을 못한다는 말 — 저는 그 말이 제일 아깝습니다](https://yoolaw.vercel.app/notes/%EA%B3%B5%EB%B6%80%EC%9D%91%EC%9B%90-%EC%96%B8%EC%96%B4%EC%98%81%EC%97%AD/) (2026-08-19): 지금은 국어영역이라고 부르죠. 제가 본 시험은 언어영역이었고, 그때 익힌 습관 하나가 결국 제 직업이 됐습니다 - [답이 맞았는데 0점을 받은 날 — 수리영역이 저에게 가르친 것](https://yoolaw.vercel.app/notes/%EA%B3%B5%EB%B6%80%EC%9D%91%EC%9B%90-%EC%88%98%EB%A6%AC%EC%98%81%EC%97%AD/) (2026-08-19): 그때는 억울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제 직업의 규칙이라는 걸 압니다. 결론이 아니라 과정을 보는 일이요 - [마찰을 무시하라는 그 문장이 저는 좋았습니다 — 물리가 알려준 세상 보는 법](https://yoolaw.vercel.app/notes/%EA%B3%B5%EB%B6%80%EC%9D%91%EC%9B%90-%EB%AC%BC%EB%A6%AC/) (2026-08-19): 공식을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 세상을 단순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는 과목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건을 볼 때 하는 일이 그거고요 - ["싱가포르에 하나 세우면 상속세 없어지는 거죠?" — 패밀리 오피스에 대한 가장 비싼 오해](https://yoolaw.vercel.app/notes/%EC%8B%B1%EA%B0%80%ED%8F%AC%EB%A5%B4%ED%8C%A8%EB%B0%80%EB%A6%AC%EC%98%A4%ED%94%BC%EC%8A%A4-%EC%9E%90%EC%82%B0%EC%8A%B9%EA%B3%84/) (2026-08-04): 국경을 넘는 건 자산이지, 납세의무가 아닙니다. 짐은 부쳤는데 여권은 여전히 내 손에 있거든요 - [상속세가 없는 나라에 집을 사면, 상속세가 없어질까 — 두바이 부동산의 진짜 쟁점](https://yoolaw.vercel.app/notes/%EB%91%90%EB%B0%94%EC%9D%B4%EB%B6%80%EB%8F%99%EC%82%B0%EC%83%81%EC%86%8D-%EC%9E%90%EC%82%B0%EC%8A%B9%EA%B3%84/) (2026-08-04): 많은 분이 세금을 보고 갑니다. 그런데 두바이 상속의 진짜 함정은 이거였어요 — "세금은 0인데, 내가 정한 사람에게 못 갈 수 있다" - [쪼개고, 일찍, 오르기 전에 —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세 가지 시간의 기술'](https://yoolaw.vercel.app/notes/%EC%A6%9D%EC%97%AC%EC%84%B8%EC%A0%88%EC%84%B8%EC%A0%84%EB%9E%B5/) (2026-08-02): 증여는 잘 쓰면 상속의 '예방주사'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전부 '시점'을 내가 고를 수 있다는 데서 나옵니다 - [절세와 탈세는 '한 끗 차이'가 아니다 — 상속세, 합법적으로 줄이는 설계의 기술](https://yoolaw.vercel.app/notes/%EC%83%81%EC%86%8D%EC%84%B8%EC%A0%88%EC%84%B8%EC%A0%84%EB%9E%B5/) (2026-08-02): 가장 강력한 절세 무기는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돈으로도 못 삽니다 - [살아선 나만 열고, 죽어선 확실히 넘긴다 — 비트코인 상속 설계의 기술](https://yoolaw.vercel.app/notes/%EB%B9%84%ED%8A%B8%EC%BD%94%EC%9D%B8%EC%83%81%EC%86%8D%EC%84%A4%EA%B3%84-%EA%B3%A0%EC%95%A1%EC%9E%90%EC%82%B0%EA%B0%80/) (2026-08-02): 개인키가 곧 소유권인 자산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온전히 건널 다리를 놓을 것인가 - [고액자산가가 비트코인 앞에서 던지는 첫 질문 — "얼마 올라요?"가 아니라 "죽으면 어떻게 물려줘요?"](https://yoolaw.vercel.app/notes/%EA%B3%A0%EC%95%A1%EC%9E%90%EC%82%B0%EA%B0%80%EC%99%80%EB%B9%84%ED%8A%B8%EC%BD%94%EC%9D%B8-%EC%8A%B9%EA%B3%84%EC%99%80%EC%88%98%ED%83%81/) (2026-08-02): 일반 투자자는 '수익'을 묻고, 자산가는 '승계'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승계의 답은 전부 법률에 있습니다 - [코스피를 흔들던 그 남자, 그런데 '경제학자'가 아니었다 — 파월의 인생을 한국 투자자의 눈으로 읽다](https://yoolaw.vercel.app/notes/%ED%8C%8C%EC%9B%94%EC%9D%98%EC%9D%B8%EC%83%9D-%ED%95%9C%EA%B5%AD%ED%88%AC%EC%9E%90%EC%9E%90%EA%B4%80%EC%A0%90/) (2026-07-29): 지난 5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제롬 파월은 경제학 박사가 아니라 '변호사 + PE 딜메이커'였습니다. 그 사실이, 연준 의장을 읽는 법을 바꿉니다 - [사모펀드는 왜 사람에게 '백만 달러'를 줄까 — 변호사가 본 KKR·칼라일의 돈 버는 구조](https://yoolaw.vercel.app/notes/%EC%82%AC%EB%AA%A8%ED%8E%80%EB%93%9C%EB%8A%94%EC%99%9C%EB%B0%B1%EB%A7%8C%EB%8B%AC%EB%9F%AC%EB%A5%BC%EC%A3%BC%EB%82%98-pe%EA%B5%AC%EC%A1%B0/) (2026-07-29): 화려한 수익률 뒤에는 언제나 '두꺼운 계약서 뭉치'가 있습니다. 그게 PE의 진짜 정체입니다 - ['ONDO 코인'과 'Ondo라는 회사'는 다릅니다 — RWA를 실제로 하는 회사, 변호사와 함께 견학](https://yoolaw.vercel.app/notes/ondofinance-%EC%BD%94%EC%9D%B8%EA%B3%BC%ED%9A%8C%EC%82%AC%EB%8A%94%EB%8B%A4%EB%A5%B4%EB%8B%A4/) (2026-07-27): 지난 편이 'RWA란 무엇인가'였다면, 오늘은 그걸 실제로 짓고 있는 현장으로 갑니다 - [USDC는 '코인'이 아니라 '디지털 달러'입니다 — 변호사가 스테이블코인에서 금고부터 확인하는 이유](https://yoolaw.vercel.app/notes/usdc-%EB%94%94%EC%A7%80%ED%84%B8%EB%8B%AC%EB%9F%AC/) (2026-07-27): 비트코인은 '금', 이더리움은 '운영체제', 그리고 USDC는 '달러' 그 자체입니다 - [RWA는 '부동산 토큰'이 아닙니다 — 변호사가 보는 진짜 정체는 '권리'](https://yoolaw.vercel.app/notes/rwa-%EA%B6%8C%EB%A6%AC%EB%A5%BC%EA%B1%B0%EB%9E%98%ED%95%9C%EB%8B%A4/) (2026-07-27): 현실 세계의 권리와 계약을 디지털화해, 자동으로 거래·정산하는 새로운 자본시장 인프라 - ["코드가 법"이라고요? 변호사는 반대로 봅니다 — 스마트 컨트랙트의 진짜 정체](https://yoolaw.vercel.app/notes/%EC%8A%A4%EB%A7%88%ED%8A%B8%EC%BB%A8%ED%8A%B8%EB%9E%99%ED%8A%B8-%EC%BD%94%EB%93%9C%EB%8A%94%EB%B2%95%EC%9D%B8%EA%B0%80/) (2026-07-26):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이 아니라, '계약을 자동으로 집행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 [비트코인은 '코인'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다 — 금융 다음, 암호화폐를 공부하며](https://yoolaw.vercel.app/notes/%EB%B9%84%ED%8A%B8%EC%BD%94%EC%9D%B8%EA%B8%88%EC%9C%B5%EC%9D%B8%ED%94%84%EB%9D%BC-%EC%95%94%ED%98%B8%ED%99%94%ED%8F%90%EA%B3%B5%EB%B6%80/) (2026-07-26): 변호사의 눈으로 보니, 이 시장의 진짜 진입장벽은 '기술'이 아니라 '규제'였습니다 - [비트코인은 '금', 이더리움은 '운영체제' — 변호사가 보는 두 코인의 결정적 차이](https://yoolaw.vercel.app/notes/%EB%B9%84%ED%8A%B8%EC%BD%94%EC%9D%B8vs%EC%9D%B4%EB%8D%94%EB%A6%AC%EC%9B%80/) (2026-07-26): "어느 게 더 좋냐"가 아니라, 법적 성격과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다릅니다 -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 가려는 후배에게 — 선배가 미리 그려주는 '커리큘럼 지도'](https://yoolaw.vercel.app/notes/%EC%A0%84%EA%B8%B0%EC%A0%95%EB%B3%B4%EA%B3%B5%ED%95%99%EB%B6%80-%EC%BB%A4%EB%A6%AC%ED%81%98%EB%9F%BC%EC%95%88%EB%82%B4/) (2026-07-24): 스무 해 전 아무도 안 알려줘서 헤맸던 사람이,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싶어 쓰는 글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로 가려면? — 전기정보공학부 '반도체 테크트리' 짜는 법](https://yoolaw.vercel.app/notes/%EB%B0%98%EB%8F%84%EC%B2%B4%ED%85%8C%ED%81%AC%ED%8A%B8%EB%A6%AC-%EC%82%BC%EC%84%B1sk/) (2026-07-24): 게임처럼, 어느 스킬을 어떤 순서로 찍어야 그 문이 열리는가 - [AI 시대, 살아남는 개발자는 다르다 — '기획이 가능한 개발자'가 되는 법](https://yoolaw.vercel.app/notes/ai%EC%8B%9C%EB%8C%80-%EA%B8%B0%ED%9A%8D%ED%95%98%EB%8A%94%EA%B0%9C%EB%B0%9C%EC%9E%90/) (2026-07-24): 네카라쿠배 테크트리에 꼭 얹어야 할 마지막 스킬은, 코드가 아니라 '문제'입니다 - [기술·법을 아는 변호사가 '금융'까지 배운다면 — 20여 년 만에 다시 앉은 그 책상, 서울대 301동](https://yoolaw.vercel.app/notes/%EA%B8%B0%EC%88%A0%EB%B2%95%EA%B8%88%EC%9C%B5-ip%EA%B8%88%EC%9C%B5/) (2026-07-23): 특허를 '자산'으로 읽는 세 번째 언어, IP 금융에 대하여 - [물리에서 법으로 — 전기공학도는 왜 법정에 서는가](https://yoolaw.vercel.app/notes/%EB%AC%BC%EB%A6%AC%EC%97%90%EC%84%9C%EB%B2%95%EC%9C%BC%EB%A1%9C/) (2026-07-21): 공대생이 변호사가 되기까지, 그리고 "전기공학부가 사시 맛집"이라는 소문에 대하여 ### IP 금융 - [특허는 '화폐'일까 '자산'일까 — 권리만 보던 변호사가 특허에 값을 매기게 된 이유](https://yoolaw.vercel.app/notes/01-%ED%99%94%ED%8F%90%ED%8E%B8/) (2026-07-25): 📌 3줄 요약 - [특허는 '배당 나오는 자산'이다 — 그런데 이 배당엔 '배당락'이 없다](https://yoolaw.vercel.app/notes/03-%EB%B0%B0%EB%8B%B9%ED%8E%B8/) (2026-07-25): 📌 3줄 요약 - [특허는 '만기 있는 자산'이다 — 채권처럼 끝이 있는데, 왜 주식처럼 출렁일까](https://yoolaw.vercel.app/notes/02-%EB%A7%8C%EA%B8%B0%ED%8E%B8/) (2026-07-25): 📌 3줄 요약 - [특허를 '주식처럼' 사고파는 시대 — 그리고 권리만 보던 제가, 값까지 보게 된 이유](https://yoolaw.vercel.app/notes/05-%EC%9C%A0%EB%8F%99%ED%99%94%ED%8E%B8/) (2026-07-25): 📌 3줄 요약 - [특허는 '이미 프리미엄을 낸 콜옵션'이다 — 손실은 이미 냈고, 이익은 아직 열려 있다](https://yoolaw.vercel.app/notes/04-%EC%98%B5%EC%85%98%ED%8E%B8/) (2026-07-25): 📌 3줄 요약 - [특허는 '화폐'인가 '자산'인가](https://yoolaw.vercel.app/notes/%ED%8A%B9%ED%97%88%EB%8A%94%ED%99%94%ED%8F%90%EC%9D%B8%EA%B0%80%EC%9E%90%EC%82%B0%EC%9D%B8%EA%B0%80/) (2026-07-17): — 화폐란 무엇인가, 비트코인은 화폐인가, 그리고 특허는 어디에 서 있는가 - [특허는 '옵션'이다 — 만기 지나면 0이 되는, 이미 프리미엄을 낸 콜옵션](https://yoolaw.vercel.app/notes/%ED%8A%B9%ED%97%88%EB%8A%94%EC%98%B5%EC%85%98%EC%9D%B4%EB%8B%A4-%EC%98%B5%EC%85%98%ED%8E%B8/) (2026-07-17): RenaAi 최병근 대표가 설명하는 IP 금융 · 옵션편 ④ - [특허를 '주식처럼' 사고파는 시대 — 한국 IP 금융시장, 그리고 RenaAi의 출사표](https://yoolaw.vercel.app/notes/%ED%8A%B9%ED%97%88%EB%A5%BC%EC%A3%BC%EC%8B%9D%EC%B2%98%EB%9F%BC-%EC%9C%A0%EB%8F%99%ED%99%94%ED%8E%B8/) (2026-07-17): RenaAi 최병근 대표가 설명하는 IP 금융 · 유동화편 ⑤ (完) - [특허는 '배당 나오는 자산'이다 — 라이선싱으로 읽는 특허](https://yoolaw.vercel.app/notes/%ED%8A%B9%ED%97%88%EB%8A%94%EB%B0%B0%EB%8B%B9%EB%82%98%EC%98%A4%EB%8A%94%EC%9E%90%EC%82%B0-%EB%9D%BC%EC%9D%B4%EC%84%A0%EC%8B%B1%ED%8E%B8/) (2026-07-17): (그런데 이 배당은 '배당락'이 없다?) - [특허는 '만기 있는 자산'이다 — 채권으로 읽는 특허](https://yoolaw.vercel.app/notes/%ED%8A%B9%ED%97%88%EB%8A%94%EB%A7%8C%EA%B8%B0%EC%9E%88%EB%8A%94%EC%9E%90%EC%82%B0-%EC%B1%84%EA%B6%8C%ED%8E%B8/) (2026-07-17): (그런데 왜 주식처럼 출렁일까?) - [RenaAi, IP 금융의 천하에 도전장을 던지다](https://yoolaw.vercel.app/notes/%EC%B6%9C%EC%82%AC%ED%91%9C-%EC%82%BC%EA%B5%AD%EC%A7%80-%EC%9C%A0%EB%8F%99%ED%99%94%ED%8E%B8/) (2026-07-17): — 삼국지로 읽는 IP 가치평가 시장,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 - [특허 뉴스에 주가가 급등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것들](https://yoolaw.vercel.app/notes/%EB%8C%80%EB%8B%B4-%EC%82%BC%EC%B2%9C%EB%8B%B9%EC%A0%9C%EC%95%BD/) (2026-07-17): — 삼천당제약 S-PASS 사례로 보는 '특허와 주가' (최병근 × 유연 대담) ## 고지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관련 법령과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령·판례와 그 해석은 변경될 수 있고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안의 결과를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